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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69호 |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69호 |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69호 |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인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의 자유가 하락하는 현상을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제기한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의사결정의 효율성, 정부 안정 그리고 안보 등에서 정부의 실적을 유지하는 중국 모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제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평가 지표이지만 정치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실제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아시아라는 공간적 범주에 초점을 맞춰 지역 내 타당성과 보편성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평등의 원리를 측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표의 개발과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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