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발표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2년 민주주의 지수를 이용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논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8.16에서 8.03으로, 순위는 16위에서 24위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의 하위 지수인 정치문화 지수가 1.25이나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 정치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대립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의 정치혐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