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호 | 한국의 인구절벽과 민주주의
한국의 인구절벽과 민주주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인구구조의 변동과 인구 규모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사회갈등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역량은 약화되면서, 격차와 사회갈등은 다시 강화되는 만성적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성도 매우 높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대성의 위기로 발전될 것이다. 인구변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법률의 개정도 함께 논의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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