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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84호 | 6·10민주항쟁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 민주주의의 심화를 중심으로

84호 | 6·10민주항쟁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 민주주의의 심화를 중심으로


84호 | 6·10민주항쟁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 민주주의의 심화를 중심으로

6·10민주항쟁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 민주주의의 심화를 중심으로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 지 벌써 36년이 되었으며, 한국은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민주화 이행 이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의제로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제기했다. 6·10민주항쟁을 계승하는 것은 민주화 이행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정치적 민주화의 범주를 넘어,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 극복이라는 현재의 시대적 과제의 해결 역시 6·10민주항쟁을 계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6·10민주항쟁의 현재적 계승은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효과성과 효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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