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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74호 |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74호 |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74호 |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신희주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1990년대부터 심화된 경제의 서비스화의 경향과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등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으로 귀결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인데, 노동유연화가 극대화된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다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에 놓여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전체 자산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성의 확보, 고용형태의 변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자성 인정을 비롯해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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