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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9호 민주화 30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9호 민주화 30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9호 민주화 30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1.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나? 

  -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자유 지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 등 세계 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

-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할 정도의 삶의 위기와 극단적 불평등에도 국민들을 광장으로 이 끌어 낸 것은 개인 또는 우리의 위기와 힘듦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  촛불집회의 결과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87년 대선처럼 역사의 반복으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이 될 것임

2. 6월 민주항쟁의 의미, 쟁점, 과제

-  6월 항쟁은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여 국민들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민주화 이행을 추동한 반독재 민주항쟁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

-  한국은 6월 항쟁을 계기로 비록 군부 권위주의세력의 즉각적인 퇴진과 과거사 청산을 가져오 지는 못하였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높은 성취를 거둔,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음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과거로서 6월 항쟁에 대한 형식적 제도화가 아니라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라는 ‘적극적 제도화’가 필요

3.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 전개과정 비교

-  6월 항쟁과 30년 뒤의 촛불집회는 6월 항쟁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위의 규 모와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6월 항쟁과 촛불집회는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강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출,  정치적 대안의 한계,  촉 발요인의 발생, 전 국민적 항쟁, 제도화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4. 국민주권의 완성과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이라는 과제

-  시민들이 정치협상을 정치권에게 맡겼던 6월 항쟁 당시와 달리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고자 온 라인 대표를 선출하거나 시민의회와 같은 공론장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의제 정치 이상의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보다 큰 한계는 첫째,  국가적 수준의 공동 문제에 대한 연대로서 ‘집합적 다수’는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요구에 근거한 소수들의 ‘연대로서 다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다 음으로 장기간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촛불집회는 일상적 정치참여가 아니 라 예외적인 분출에 가깝다는 점

-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와 같은 반응성이 높은 정치제도의 도입,  지방자치의 확대,  협치의 확대와 같은 정치개혁,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훌륭한 시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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