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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2022년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국가의상자의최상급(1등급예우가 필요해요) 한랭한파등재난재해예방 모든 배상 보상급여는 잘지급되었는가요?

2022년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국가의상자의최상급(1등급예우가 필요해요) 한랭한파등재난재해예방 모든 배상 보상급여는 잘지급되었는가요?


2022년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은심님 이한열열사 모친 서거에 삼가 명복을
간구 합니다. 

본인 질의자는 민주화운동 제32차 민주화운동관련자 양윤순 새문안교회 금요철야기도
집사 1인 노인학대쉼터 천년의사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교구 9구역) 

질의 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배상및 보상은 되었는가요?
               (선지급되어야할 내용)
               100세이상부터 50세까지 생애주기별로 받을 배상 및 보상
               1. 근로불가 및 소득없는 기간 계산(유신독재자와 신매카시기간에 
                   외부폭력에 의해서 뇌손상 35년이상 묻지마폭언폭행 
               2. 한랭한파(노인학대직결(영양섭취필수)영하 20도이상 영하10도
                  재난재해긴급복지급여+전염병(타국적자해외원인제공)+조류인플렌자
                  폭설+태풍+지진(기반약화충격)+황사+미세+초극세먼지+유전자조작식품
                 +인체유해한 공기오염등 모든 예방비용이 지급이 잘 되었는가요?
                (친일파혈족 을사오적(후손등)유신독재자 신매카시 후손등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및 보상이 먼저 선지급이 지속적으로 지급이 확실히
               지급 되었는지요? 
              3. 1과 2등이 본인에게 지급 되지 안했을시에는 모두 보편적 인권학대가 되고
                100세이상에서 50세까지는 노인학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 윤 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화운동 심의 및 보상 관련 건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