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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인정자분들의 몸마음을 위해 당사자 분 들한테 (손실보상 적용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했는가요?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인정자분들의 몸마음을 위해 당사자 분 들한테 (손실보상 적용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했는가요?


2022년도 대한민국 순수혈족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분 들 에게도 손실보상(소비자손실보상포함)이 재난재해 긴급 생계사회보장비로 개인 당사자의 한분 한분마다 급여를 지급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12개월 기준으로 일정별로 진행 되지 못한
이유가 전염병 감염병(신종코로나19감염)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람도 중지가 된적 많았어요)
현행법령(대통령으로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인정자인 분들은 비영리로 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즉 근로불가 및 소득없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았읍니다. (대체적으로 비영리의 민주화운동제 단체 및 1인 활동정도)
생계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된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무주택자 및 무상 임대차인분들이 중장년 노년기 세대분들입니다. 2022년도에는
햇수로 5년 만 4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폭염폭우 재난재해가 여러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직접적 참여를 못할때는 위와 같은 사유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 현장과 제 삶의 현장에서 예방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40여년의 민주화운동을 맞는 2022년 제 기념사업회가 여러 곳에서 1인 및 제한된 숫자의
사람의 집회를 진행 중에 있어요. 직간접으로 참여한 한분 한분들에게 몸마음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비 참가비등이 조기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6월 19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시청앞마당 오후 3시 

 

양 윤 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화운동 심의 및 보상 관련 건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하신 글에 기재하신 개인정보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