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니다.


[ 1번 답변 ]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을 ＇4대 주요 민주화운동＇으로 학계에서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식도조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도 추이를 확인하는 조사이며, 민주화운동 중 주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의를 매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번 답변 ]
일반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선거, 투표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절차 즉, 형식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의 절차가 지켜진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를 넘어 복지, 노동, 문화 등 사회권적 기본권적이라 불리는 것들과 관련된 민주주의를 지칭합니다.

앞에 나열한 민주화운동은 반독재운동으로서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주화운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4번 답변 ]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등이 진행된 것은 2013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부터 입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조사, 연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19년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http://buma1979.or.kr/new_buma/)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