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민주』2013년 신년호(통권6호) 발간
계간『민주』2013년 신년호(통권6호) 발간
- 특집,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이하 사업회)가 계간『민주』2013년 신년호(통권6호)를 발간했다.
계간『민주』신년호 특집은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로 교육, 경제민주화, 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속가능한 사회 총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과 에너지를 중심으로’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녹색 성장을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의 환경 전략을 평가한다. 4대강 사업의 경과와 내용,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종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개혁-정부 조직 개편’에서 대규모 조직 통폐합을 단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의 특징을 검토한다. 크게 실용정부,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주의 인사제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이 직면했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이어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최대 국정 의제를 ‘국민통합’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큰 틀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에서 ‘전문부처주의’로의 전환과 ‘실효적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한다. ‘전문부처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부처 업무를 안전, 경제, 복지․민생 부문으로 대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경제민주주의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에서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은 지난 대선의 50대의 선택으로 말문을 연다. 정승일은 그동안 추구해왔던 시장개혁, 시장주도형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민주 세력 내에서 복지국가론, 공정국가론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경제민주화하면 복지국가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의 구현을, 특권과 특혜의 철폐를 우선에 두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는데 정승일은 복지국가야말로 정의와 공평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해답을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밖에 <세계민주주의>는 바레인의 민주화와 여성인권을, <지역희망찾기>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성북구청을 다루고 있다. 이번 호 새로운 꼭지로 추가된 <삶과 문학>은 현기영 작가 인터뷰를 실었다.
* 붙임: 계간 『민주』신년호(통권6호) 목차
계간『민주』신년호(통권6호) 목차
권두언_ 2013, 큰 꿈을 품고 굳건하게 나아갑시다!
특집좌담_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_정치쇄신과 복원
(김용태/ 박명림/ 진성준/ 정성헌)
특집_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환경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윤순진
신뢰 회복, 평화 구축 그리고 공동번영의 한반도/ 서보혁
경제민주주의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정승일
제도 개혁-정부조직 개편/ 한종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교육개혁/ 안선회
집중탐구_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제’의 내용과 한계/ 정태호
현안과 이슈1_ 한국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선학태
현안과 이슈2_ 김정은 정권 북한의 정책 방향: 지속과 변화/ 정창현
지역희망찾기_ 주민참여예산제 모범사례 서울 성북구를 가다/ 김미영
세계민주주의_ 바레인의 민주화와 여성 인권/ 박준영
삶과 문학_ ‘4․3트라우마’를 위한 기억 투쟁_ 작가 인터뷰_현기영/ 이산하
역사속한장면_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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