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창

2003년 8월 4일 오후 8시경 동지는 근무하던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명확한 업무 기준도 없이 매월 3천 건에서 4천 건의 소득조정업무와 납부예외를 공단으로부터 강요당하던 끝에 제도개선의 절규를 남긴 채 산화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조정업무와 납부예외자에게 소득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업무(납부예외자 축소)도 같이 추진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02년 연말부터 단기실적평가를 새로 도입하였다. 단기실적평가로 인하여 지사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담당직원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소득조정대상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한꺼번에 보험료를 상향하는 파행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지는 이에 대해 양심상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마침내는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평소에 심리적 중압감에 시달리던 동지는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결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